2024년 바뀌는 규제 알아보기,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안건

민생규제 혁신방안

11월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이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정책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 부담 규제와 중소,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중 주요 안건 5가지를 알려드겠습니다. 

첫째. 종량제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게속 쓰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 남은 종량제 봉투 처리하기 곤란해 당근마켓에 팔거나 그냥 이웃주민에게 줘 버리거나 두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이전에 쓰던 쓰레기봉투를 그래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 콘택트 렌즈

콘택트렌즈는 일반 렌즈와 달리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던 품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과 이해 단체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또 해외직구는 합법,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라는 불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조건에서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콘택트렌즈 사용자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향수 면세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면세점을 들리게 됩니다. 면세로 많이 구매하시는 물품 중 하나가 바로 향수입니다. 해외여행 중 사는 향수 면세 한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1979년부터 60ml로 유지해 온 향수 면세한도는 소비자의 향수 선택권과 편의 증진 차원에서 100ml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가 명품 향수가 많아 생긴 규제였지만 요즘에는 100ml에 10만 원 이하 중저가 향수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째. 온누리상품권

계절이 바뀌고 꺼내 입게 된 겨울옷에서 상품권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집청소 하다가 발견된 상품권을 보고 써야겠다 했지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나 상품권을 받지 않는 시장상인과 소비자의 마찰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품권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긴급여권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으로 출국 시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안 가지고 간 경험 있으실까요? 이런 경우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 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