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연금개혁안 정리 8가지

첫째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추진하겠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 대체율을 31% 수준입니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도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보험료를 최대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올릴 건지는 재정 계산위도 정부도 수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실질 노후 소득 보장을 해 주자면 수치 제시는 하지 않고 계속 논의하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지 답답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도 소득이 높지 않은 지역 가입자 중에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제기하면 최대 12개월치 보험료의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납부 재개를 해야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납부 재개를 하지 않아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자는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12개월에서 36개월로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건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노령 연금 감액제도 폐지하겠다

다른 소득이 A값(2023 기준 월 286만원)을 초과하면 노령 연금을 감액합니다. 2022년 기준 이렇게 감액당한 금액은 1,096억 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도 앞으로는 감액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월 286만 원을 벌면 노령 연금 좀 깎아도 되겠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1,096억 재정을 위해 고령자 경제 활동을 저해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유족 연금을 더 많이 주겠다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 수급자가 사망하면 현재는 노령 연금의 50% 유족 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사망 시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 1년 늘 때마다 1% 포인트씩 올려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5년 가입한 사람은 현재는 50%인데 가입 기간이 11년 51% 12년은 52% 이렇게 늘려서 가입 기간이 15년이면 55%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녀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세까지 상향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주는 60%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시급한 건 아닌 거 같은데 더 주겠다는 거라 그런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 지원하겠다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면 지금은 첫째는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둘째부터 12개월간 산입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간 가입 기간을 산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노령 연금 수급시점에 반영을 해 줬는데 이왕 해 줄 거 출산 시점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런다고 출산율이 확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독일은 자녀 1명 당 3년, 프랑스는 2년까지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나 출생률 떨어지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출생률 1 이상으로 올라가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 출산 크레디트 지원 확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6개월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군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겠다

출산 크레딧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이렇게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

20~30대의 연금수령 신뢰도는 30% 안됩니다. 젊은 층은 못 받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책무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법에 명문화하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니니 법에 못을 박아 놓자는 건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다고 불신했던 젊은 층이 이제 안심되네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입니다

대선 때부터 올려준다 올려준다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올려주는데 언제 올려 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기초 연금이 32만 원 정도 되는데 가만 놔둬도 매년 인상됩니다. 내년에는 33만 4,000원 줍니다. 가만 놔둬도 언젠가는 40만 원 된다는 겁니다. 2년 가까이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겁니다. 2050년에 노인 인구가 40% 됩니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건데 이 중에서 70%가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대략 우리나라 전체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40만 원으로 올리지 않아도 이대로 가면 2050년에 125조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리

-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추진하겠다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하겠다 
- 저소득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 
- 유족 연금을 더 많이 주겠다 
-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디트 지원하겠다 
-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군복무 크레디트로 인정해 주겠다 
- 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 
-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